PARK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아동수당(바로가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3% 인상되니 대상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 연금 신청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나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와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2023년	32.3만 원	8만 원
2024년	33.4만 원	9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존 월 최대 32.3만 원에서 월 최대 33.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64세에 해당한다면 감액 없이 월 최대 33.4만 원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과 동일한 성격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기존 월 최대 8만 원에서 월 최대 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 중 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인 경우에만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2024년 장애인연금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및 장애인연금 신청
3)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4) 대상자 확정
5) 장애인연금 지급

온라인 신청

1) 복지로(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2024년 장애인연금 고객센터

2024년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다면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수당은 물론이고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신청하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유형마다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요건입니다.

요건심사형

1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60% 이하, 가구원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1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요건입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해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18~3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장년

3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지원 요건을 확인해 봐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활용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여부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

2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을 더해 최대 195.4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유형: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할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바로가기)에서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취업 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 ②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 ③ 의무 구직활동 이행 > ④ 2~6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취업자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150% 이상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은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가구원수, 산정구분, 건강보험료부과액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용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에 해당한다면 “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는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만 인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통합”형에 해당하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형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단축 및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비 정부지원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2인	183,861원	142,142원	186,476원
3인	237,913원	206,359원	242,216원
4인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5인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6인	403,758원	402,840원	434,962원
7인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맞벌이 부부라면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만 한하며, 산모만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일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및 사산이 발생했다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사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 항목을 모두 지참해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필요 서류

① 출산 전: 산모 수첩, 진단서, 소견서 중 택1

② 출산 후: 출생증명서

③ 산모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⑥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⑦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관련 증명 서류

⑧ 맞벌이 부부: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는 위촉증명서, 프리랜서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⑨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⑩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필요함.

인천 출산지원금이란?

인천 출산지원금 인천시에 태어나는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시기에 따라 나눠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지원금부터 추가 지원금, 인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4 인천 출산지원금

인천 출산지원금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인천 출산지원금

기존 인천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 총합은 약 7,200만 원입니다.

구분	지원금
임신 및 출산 의료비	100만 원
출산바우처	2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부모 급여	1,800만 원
급식비 및 보육료	2,540만 원

부모 급여는 0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세부터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을 8세까지 지급합니다.

추가 인천 출산지원금

추가 인천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 총합은 약 2,800만 원입니다.

구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천사 지원금	84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

2023년에 새로 도입된 지원금인 부모 급여는 기존에 1년차에 70만 원, 2년차에 35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는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이 아닌 주차비 및 주유비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천사 지원금은 매년 120만 원을 7세까지 지급하며, 기존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금으로 월 5만 원을 8세부터 18세까지(16~19년생) 지급합니다. 단, 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 원을 지원해 총 1,320만 원을, 24년생부터는 2032년에 월 15만 원을 지원해 총 1,9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인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인천은 1억 플러스 i dream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천이라고 해도 지자체별마다 출산지원금은 모두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화군

구분	지원금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
넷째	2,000만 원

계양구

구분	지원금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남동구

구분	지원금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800만 원

동구

구분	지원금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미추홀구

구분	지원금
셋째부터	300만 원

부평구

구분	지원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서구

구분	지원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50만 원
넷째	250만 원

연수구

구분	지원금
둘째	100만 원
셋째	24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

옹진군

구분	지원금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중구

구분	지원금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내일채움공제 신청 ▶

내일채움공제 신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내일채움공제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5년 이상
• 가입 기간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가입 기간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가입 기간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 가입 기간 2년

내일채움공제 납부 방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소 5년 동안 매월 34만 원 이상을 1만 원 단위로 공동으로 납입합니다. 비율은 근로자 1, 사업주 2 이상입니다.

예시: 근로자 10만 원, 사업주 24만 원 이상

공제부금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휴일이 납부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납되며, 미납된 경우에는 다음 납부일까지 2회를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6개로 총 20개입니다. 공제부금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이 아니라면 해당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니 아래 은행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

국민, 기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납부 지연

공제부금 납부가 지연되어 미납이 발생하면 공제계약대출 같은 연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납부 유예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연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 근로자의 일시적 경제 사유 (12개월)
•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
• 근로자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최대 6개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공제계약을 성립하고 최소 5년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부금 + 연복리 이자를 총액으로 지급합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세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견기업은 30%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이드를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PDF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 공제 상품 선택 > 청약 신청

3)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절차 진행

4) 근로자에게 청약 신청 요청

5) 근로자는 2~3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진행

6) 청약 가입 심사 후 승인 진행

*신청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에서 확인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적인 조건을 통해 취업이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② 구직등록을 마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도서 지역 거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금액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1년 지원금	6개월 지급액
대규모기업	360만 원	18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 원	3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인원

피보험자는 고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10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가능하며,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절차

1)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합니다.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

고용촉진장려금 서류

①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③ 월별임금대장
④ 임금지급 증빙서류
⑤ 이수 면제자 확인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점포 철거 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폐업 진행 또는 폐업 예정이라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폐업지원금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19.1.1 이후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과 무관하게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채무만 허용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최초 시행 연도인 2018년 이후에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합니다.

조건	지원
폐업 예정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기폐업	세무
공통	심리
	직무 및 직능

법률 자문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신용, 임대차, 세무, 가맹, 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신용 전문가로부터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지원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

전용 며넉(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무상임차 및 자가건물을 사용한 경우
② 기 수혜자인 경우
③ 유사 사업 수혜자인 경우
④ 건축물 용도가 주거인 경우
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⑥ 제외 업종인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햇살론카드란?

햇살론카드는 낮아진 신용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면 한도는 소액에 속하지만 반대로 할부와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햇살론카드 신청 방법, 발급 조건, 한도, 카드사별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카드 신청

햇살론카드 조건

①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②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③ 햇살론카드 필수 교육 모두 이수

*NICE 749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햇살론카드 한도

햇살론카드 한도는 보증 한도(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부여하기 때문에 최대 한도는 18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며, 신용도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Q. 따로 한도 증액은 불가능한가요?

햇살론카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대상만 가능합니다.

①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사용
② 최근 3개월 사용 실적
③ 연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햇살론카드 기간

보증 기간과 이용 기간 모두 최대 5년으로 동일합니다.

햇살론카드 서류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자는 3개월 이상 사업영위, 연금소득자는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햇살론카드 신청

햇살론카드는 단순히 협약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 심사를 먼저 거치고, 2) 7개의 협약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1)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합니다.
2)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모두 이수합니다.
3) 보증 약정을 체결합니다.

▼ 앱 다운로드 ▼

[카드 신청]

보증 기간(5년) 동안은 카드사를 변경할 수 없고, 햇살론카드를 해지할 경우 60일 이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및 소비 패턴에 맞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카드사 바로가기 ▼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드사는 연회비가 제일 낮은 순으로 정리했으며, 카드사 클릭 시 바로 햇살론카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롯데카드

연회비: 2천 원

온라인 업종: 1% 할인

기타 업종: 0.5% 할인

롯데카드는 할인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월 이용실적 및 월 할인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삼성카드

연회비: 5천 원

할인점, 다이소, 헬스, 뷰티, 온라인 쇼핑몰 / 편의점, 배달 앱, 커피, 신선 식품 배송 / 병원, 약국, 동물병원: 7% · 15% 통합 할인

삼성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 서비스별로 월 3,000원 (7%) 할인을, 전월 이용실적 60만 원 이상일 경우 서비스별로 월 7,000원 (15%)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규 발급 시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신한카드

연회비: 5천 원

중소형 생활유통: 7% 할인

커피 및 제과점: 10% 할인

3대 마트 및 주말 복합 쇼핑몰: 10%

신한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 또는 60만 원 이상에 따라 각각 월 12,000원 및 월 20,000원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도 온라인 신규 발급 시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대카드

연회비: 1만 원

생활 편의: 1% 할인

그 외 가맹점: 0.5% 할인

현대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할인 한도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연회비: 1만 원

전 가맹점: 0.5% 적립

슈퍼, 마트, 편의점: 0.5% 추가 적립

KB국민카드는 할인이 아닌 적립 혜택이 주어지는데 추가 적립은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만 적용되며, 기본 적립과 추가 적립은 월 2만점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규 발급 시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연회비: 1만 원

통신사, 대중교통, 커피, 영화: 3% 적립

백화점, 주유, 할인점, 온라인 쇼핑: 1% 적립

상기 가맹점 외 적립 대상 가맹점: 0.8% 적립

우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은 월 1만점, 60만 원 이상은 2만점, 120만 원 이상은 5만 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하나카드

연회비: 1만 원

모든 가맹점: 0.7% 적립

디지털 페이 결제: 1% 적립

하나카드는 전월 이용실적과 월 적립 한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카드도 신용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붙게 되며 당연히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추후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산 후 누군가는 환급을 통해 돌려받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언제 어떤 준비를 해야 똑똑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5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아 24년 기준으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14일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3년 12월 1일~24년 1월 19일

회사가 일광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15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바로가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누락 항목 체크를, 반대로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PDF 파일 또는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24년 1월 15일~1월 17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5일~1월 18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0일~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 또는 국세청에서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시 요청해야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

24년 3월 11일

회사는 2023년 연말정산과 2024년 2월 지급분을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2월~3월

이 기간 동안에는 환급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은 2월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는 국세청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은 뒤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매년 거쳐야 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닌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미리 2024 근로장려금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100% 받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1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이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상반기에는 받아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하고, 하반기에 남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③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 현재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가구원	연간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가구원 모두가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지급액(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식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반기 신청(상반기)	9월 1일~9월 19일
반기 신청(하반기)	3월 1일~3월 17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방식	지급일
정기 신청	8월 말일
반기 신청(상반기)	12월 말일
반기 신청(하반기)	6월 말일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1) PC

PC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앱 ‘손택스(바로가기)‘을 다운로드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